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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권리금

===========상가임대차보호법&권리금   아래 첨부파일 보세요.==================
*상가임대차보호 기간 10년  보호받는다. 예)1년 계약중 건물주 변동[매매된경우]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자동승계된다.

*보증금. 차임 각각5%이하[100/5] 보증금5%, 차임5% 올릴수있지만 합쳐서 올릴수는 없다  *예)월세만(차임)10%올릴수없다.

 

===전세보증금 보증보험===*가입비용* 전세보증 보험===

[서울보증보험 100%, 비용 년 0.232% ] http://www.서울보증보험.com

[대한주택보증보험 90% 비용 년 0.197% ] http://www.khug.or.kr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일수/365+365=24개월

보증료율 아파트 연 0.128% [ 0.197% ~ 0.232% ]

기 타 연 0.154% [ 0.232% ]

3억 아파트전세 1 년보험료가 384.0000[696,000]이라고 계산

*가입조건

주택의 1)인도와 2)전입신고를 마치고

견세계약서상 3)확정 일자를 갖출 것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을 것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다가구 제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이하그 외 지역 5억 이하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전세계약

*선순위채권이 주택 가격의 60프로 이하일 것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 이하일 것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시 필요한 서류


*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인신고 이후 및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시 징구)

* 채권양도 약정서 및 부속서류(채권양도약정 할인율 적용시)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후,

집주인이 바뀐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 변경시 신규 또는 변경증권 발급

임차인의 인격(개인 또는 법인) 및 임차목적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또는 변경증권을 발급하셔야합니다.


* 신규증권발급 :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임차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

* 변경증권발급 :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변경 임대차계약

(임차내용이 전계약과 동일)을 체결한 경우


☞ 전세금보증에 필요한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가입 가능시기는

보험가입을 위한 임대차계약의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대상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 청약기간 :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

* 계약서 잔금후10개월이내(계약기간1/2이내 인는 경우)

* 단, 납입할 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임대차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

* 임차보증금 아파트 : 제한없음 *이외 주택 : 임차보증금 10억원 이내

* 인수조건: 선순위 설정최고액 + 임차보증금(전액) ≤ 추정시가의 100%

선순위 설정최고액 ≤ 추정시가의 50%

단, 단독, 다가구주택은 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다른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보증금이 존재하는 경우 선순위 설정최고액에 포함하여 산정함.


*보증료계산 1년 0.128% 예)6억7천만원 25개월1,780,000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계산 1년 0.190% 예)6억7천만원 25개월2,652,075원 [서울보증]


*보증료계산 6억7천x(이자0.128%)=857,600÷12개월=71,467x25개월=1,786,675원

*보증료계산 6억7천x(이자0.190%)=1,273,000÷12개월=106,083x25개월=2,652,075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ttp://www.khug.or.kr TEL : 1566-9009 FAX : 051-955-5405

   우)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https://www.sgic.co.kr 02-3671-7000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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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www.moleg.go.kr    법제처 제3 https://www.mylawstory.com/8739/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 https://www.gov.kr/portal/main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및 최우선변제액.

 

 11(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5천만원

2. 서울시 제외13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3. 광역시(7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4.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조문체계도버튼연혁

3(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1. 서울특별시: 2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2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1400만원(+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전문개정 2008. 8. 21.]

=======================================================================================================

 

법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증금및 최우선변제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2(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 단서에서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서울시 제외: 69천만원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3. 광역시: 54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

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4. 그 밖의 지역 : 37천만원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13690&chrClsCd=010202

 

  7(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14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1. 서울특별시 : 2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9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개정 2013. 12. 30.>

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2013. 12. 30.>



===========상가임대차보호법&권리금   아래 첨부파일 보세요.==================

*상가임대차보호 기간 10년  보호받는다. 예)1년 계약중 건물주 변동[매매된경우]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자동승계된다.

*보증금. 차임 각각5%이하[100/5] 보증금5%, 차임5% 올릴수있지만 합쳐서 올릴수는 없다  *예)월세만(차임)10%올릴수없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법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및 최우선변제액.

 11(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1. 서울특별시: 1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3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전문개정 2008. 8. 21.]
[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13. 12. 30.>]

첨부파일
tkdrkdlaeockqhg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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