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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30%,징역2년이하.
***수도권6곳   *광명하안동3km2  *의왕포일동,천계동  *시흥 하중동    *성남 신촌동
***경기  *인천 검안동,경서동  *공주  *의정부 녹양동
◆ 11년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정부가 경기도 광명·시흥 등 수도권 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난달 21일 확정 발표한 수도권 신규 택지와 주변 지역의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거래를 묶는 조치다. 중앙정부가 수도권에 대규모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과열 양상을 보였던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인천 등 6곳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광명 하안동(3㎢) △의왕 포일동·청계동(2.2㎢) △성남 신촌동(0.18㎢) △시흥 하중동(3.5㎢) △의정부 녹양동(2.96㎢) △인천 검암동·경서동(6.15㎢) 등 6곳 17.99㎢다. 모두 9·21 부동산대책에서 신규 택지로 지정된 사업 예정지와 해당 `동`의 녹지지역이다. 이번 조치는 11월 5일부터 2년 동안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녹지지역은 면적이 100㎡가 넘으면 토지거래와 이용 목적을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계약 효력이 없어지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토지거래가격의 최대 30%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 <용어 설명>
▷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의 투기적 거래 또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이뤄지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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