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우선배당.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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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01.11임대차보호범 범위(임대차보호범 상가포함)
 ***부동산매매시책크,전세확정일자,경매배당금.hwp 

1:주택 임대차보호법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 제14조제1,

1:주택 임대차보증금및 최우선변제액.

자료: 법제처www.moleg.go.kr    법제처 제3    2023.01.11기준

 

시행 일자

지 역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

2016.

3. 31.~

현재

서울특별시

1억5천만원 이하

5,0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1억,3천만원 이하

4,300만원

광역시(인천,군 제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닌인천(군 제외)

안산시,용인시,김시,광주시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2분의1

*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시행


3조의4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등)

 법제처 제3

1.주민등록 마친 날/ 2.임차주택 점유한 날/ 3.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관할 동사무소~법원등기과] 받은 날/

3(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 있다.

4(임대차기간등 <개정 1983.12.30.>)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유효함을 주장할수 있다.

===========================================================

2: 주택,상가임대차보증금및 최우선변제액. 자료: 법제처www.moleg.go.kr14조제1



금액





시행 일자

지 역     상가건물 

소액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

2010.

7.26.~

현재

서울특별시

[9억원] 이하

2,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6억9천만]이하

1,900만원

광역시(인천, 군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억4천만]이하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 이하

1,000만원

* 건물가액[대지가액 포함]3분의1

*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4(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법 제14조제1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 제2조제2 <개정 2008.8.21.>

적용대상이 될 경우,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의행사로

 5년간 상가를계속 임차할 수 있다, 6조제53조의4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 등기의효력등)

1.사업자등록 신청한 날/ 2.임차건물 점유한 날/ 3.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관할 세무서]받은 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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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미납 확인: 홈택스에서 1)인증받고, 2)국세미납 확인 하면 된다, 3)본인만 가능하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1항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납세자의 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줄 수 없음. 국세청 http://call.nts.go.kr홈페이지>

2[종합부동산세금:6억이상,인별로[1세대1주택은9억이상]*납부121~15*고지기준일 매월61.소유자

*부동산잔금준비물자료실: http://users.unitel.co.kr/smh000/040701.htm#

*재산세 : 고지기준일 매월61.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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