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잔금체크/은행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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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계약서작성,가등기말소,실비poster[계약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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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해제: 계약 해제 합의로 계약해제할수있다 해지: 소급으로 한쪽의사만으로 해지 할수 있다 ***계약서 작성시 준비물 ***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신탁의경우 신탁원부*신분증위변조확인서 *1.계약해제 계약금 배액배상한다. *2.계약해제 순서, 합의가 안되면 *내용증명서발송 해제에대한. *공탁금 걸고 처리하면됨[중도금 이전] *3.중개보수료 각각 일반거래와 같이[그러하므로 계약시 중개보수료 받는것] ===재계약시 주의할점===== 1.만약 보증금을 높여서 재계약하기로 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변경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점이다.[융자 근저당 설정이 있을경우 만] *사유: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쓰면 세입자가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받았던 확정일자 효력이 기존 임대차 만료 시점에 소멸하고 재계약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 효력은 그대로 둔 채 보증금을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한다는 내용의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만 기존 확정일자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변경계약서에도 재계약 개시 전까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 경우 증액분에 대해서는 재계약 개시 시점부터 확정일자효력이 발생한다. A와 B가 기존 임대차의 효력을 유지한 채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면 첫 번째 근저당권보다 선순위가 된다. *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대 기간 도중 근저당권을 취득한 권리자는 자신이 세입자보다 우선해서 권리를 회수하기 위해 변경 계약 효력을 다툴게 틀림없다. 이 때문에 변경 계약은 그럴 여지가 없도록 제목부터 내용까지 정교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보증금과 월세를 포함한 계약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며 임대차를 갱신하기로 했다면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다. 그대로 두면 임대 기간을 2년으로 해서 자동 갱신되니, 임대 기간을 다르게~보증변동 있는 경우에만 변경 계약서를 쓰면 된다. *재계약을 체결했다가는 자칫 후순위 권리자가 "기존 확정일자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순위를 바꾸려 시도할 빌미를 줄 수 있다. ===가등기말소 준비물=== 인터넷등기소작성신청 가등기말소 인터넷으로 신청방법 (가등기권리자는가능)인감증명서 2부 주민초본 2부 위임장 인감도장 해지증서 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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