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 세금체납· 악성 임대인 여부 확인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제공

전세계약시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세입자(임차인) 국세·지방세 등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경매 시 담보설정순위 최우선 변제금 현실액 상환 조정 한다.

[세입자의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전세사기는 계약주체 집주인 ‘갑’ 임차인(세입자)“을” 부동산중개사는 임차인(세입자)에게

등기부등본 열람 등 정보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국세·지방세 등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국토부는 전세가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등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

빌라의 경우 정확한 시세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도 고려해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정보,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여부 공개. *악성임대인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및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도 부여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령 최우선변제금액은 *서울이 최대 5000만원 *과밀억제권역은 최우선변제금이 4300만원,

광역시 2300만원, 그외지역 2000만원에 불과하다.

전세보증금 사고 미연 방지 각종 대책

경매에 넘어갈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미납한 체납세금이 우선변제된 후 잔액만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데 정작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시점에 임대인의 체납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다.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계약 전 체납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시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계약 후 입주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 정보를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 산정체계도 마련한다.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

임차인의 대항력(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전입신고 다음날(익일)’부터 대항력 발생전까지 매도하거나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 명시한다.

정부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시범설치한 후 HUG지사 또는 주거복지센터 등 각종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사기로 목돈을 잃어버린 피해자를 위해 1%대 초저리 대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