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국토부,서울시 20개 법위반 조사[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환제]

*도정법132조의 그밖의 재산상 이익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금융이자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제로 시공과 관련없는제안  *불법 입찰단합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자격정지 *정비사업상 불공정행위

*정비사업 시행이 잘못됐응경우[도정법113조] 변경또는 정지,공사중지 할수있다[국토부와 서울시]

===잠실진주 재건축 부담금 피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 아파트가 법정 소송 끝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부과를 피했다.
 15일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시공사 신고 수리 처분 무효` 소송 결과 16년 전 재건축 조합이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가계약한 시공사 선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로써 해당 단지는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마친 단지에 주어지는 초과이익환수금 면제 혜택을 누리게 됐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필수 서류 중 하나인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서에 문제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2002년 10월 당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합과 `재건축사업 약정서`를 체결함에 있어 위법성이 있는지 살펴봤다.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국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이 경쟁입찰로 의무화된 가운데 잠실진주 아파트는 그 이전에 토지 소유자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 시공사를 선정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이 동의서 수합 시점이 법정시한 이후에 이뤄졌다면서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용환진 기자 / 추동훈 기자]

===대치 은마 또 재심의 결정===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랜드마크 대단지인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에 네 번째 도전했지만 또다시 실패했다.

15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4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의에서는 조합추진위원회가 재작년 9월 선정한 국제현상계획안 인정, 기부채납비율과 교통계획 수용 등 일부 진전이 이뤄졌다. 다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경관 계획 △공공보행통로변 시설 계획 △남부순환로변 상가 활성화 계획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의가 결정됐다. 이정돈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은 소유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시 관계자에게서 이번이 마지막 보완이라는 확답을 받았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추가 보완 요구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7월 초 서울시에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 도계위 관계자는 "경관 심의 등 아직 살펴봐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은마아파트 정비계획안은 이르면 다음달 서울시 도계위 소위원회에 다시 상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이후 다섯 번째 심의가 된다. [최재원 기자]
===재건축[이주스타트 서초 반포[ ====
서초 재건축 이주 스타트…하반기만 8천가구 방배5 내달 이주 본격 시작…뒤이어 방배13·경남 등도

작년 둔촌 주공 이주땐 강동서 月 1%씩 전세 폭등 전세하락·이주분산정책에 재건축發 전세 폭등은 `옛말`
사당·흑석 전세금 되레 꺾여  335440 기사의 1번째 이미지
그러나 서초구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사업장 주변 전·월세가 꿈쩍도 안 하고 있다. 방배5구역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대부분이 서초구 내 지역이나 흑석, 사당 쪽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배5구역 인근 사당우성2·3단지, 방배현대홈타운2차, 사당 신동아4차 등의 실거래 동향을 보면 거래는 활발한 편이지만 전·월세 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다.

사당우성2단지 전용 59㎡ 전세는 이번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