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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건축 조합설립(도시정비사업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이후1세대 조합권' 매입땐 조심

1가구에 1개 조합원만 가능/ 일부 가구원에게서 샀을 땐 단독 조합원으로 인정 안돼 *주의

정비사업 입주권 매매는 조합원 자격에 관한 도시정비법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투기적 수요나 지분 쪼개기 방지, 다주택 소유 억제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다양한 양도 제한 규정을 설치해 두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재건축)나 관리처분인가(재개발)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다물권자가 일부 물건을 양도하거나 여러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면 하나의 조합원 지위만 인정하는 등의 규제가 대표적이다.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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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10만m2이하 노후저층지역 "모아타운"2022.06

조합원조건: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자 분양대상자이다

조합설립: 2년내 모아타운 사업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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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자격 조합사업지내 2년이상거주자[분양 동호수추첨일 기준??]

*2년이상 거주자(부모,자녀가 대신살아도 재건축 입주권(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논의)

분양권 받을수있는 자격부여 실거주요건 폭넓게 인정해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논의)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공유지분` 투자조합원 아닌데 입주권 받을 수도 있다

재개발 단계별 권리관계 복잡 한 채를 여러명이 보유한 경우 공유지분 일정 면적 넘어야

입주권 인정받을 수 있다

`조합원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은 현금청산제도가 있긴 하지만 미래 개발이익이 배제된 금액이라 입주권 분쟁은 대부분 소송까지 이어진다`

*공유지분과 도시정비법상 개념 체계를 대강이라도 알아두는 게 좋다.

토지등소유자는 재개발구역내(재개발조합 설립 이전까지)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재개발조합이 설립되면 이제 토지등소유자 개념은 퇴장하고 조합원이 된다.

도시정비법은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중 대표공유자1인이된다(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

(권리산정 기준일 공유지분 과소지분 90(50%)미만 안됨)*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했다.

법원이 과소지분 90(50%)미만소유자에게 입주권을 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조합원 지위 토지등소유자-조합원-입주권자로 이어진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

*개발행위 허가 온라인 신청가능 www.upis.go.kr/iuwer  준공검사필증발급도가능, 031-426-9973~5

*갈등 빚는 재건축 단지들

*용산구 한강맨션1971년 660가구                      re< 조합장 해임 무효 여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1973년 1,490가구   re< 시공사 선정 무효 여부/

*강남구 대치쌍용2차1983년 364가구                re< 시공사와 공사비분담/

*용산구 후암동 23일대(2005년 재건축재정비지구지정 [후암1구역 3.3m2 당w6천만원]*정권,시장바뀔때마다

성북 뉴타운해제 반발 은평구증산4구역 서울시 뉴타운 지정해제 에대한 직권해제 효럭정지 처분신청을 냈다.




서울 동북권* 정비구역 지정 10년 안팎된 제기·길음·보문 등 낙후지, 계획안마련

시행인가 등 진행 재건축 비해 규제 적은데다 최근 시세상승에 사업 탄력…조합원 매물에 1억~2억 웃돈
사업 성공여부 확신 못하고 재당첨·입주권거래 제한 있어…재개발 투자 꼼꼼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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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재개발 지 역과 특성  *박합수 kb 수석전문위원


용산: 철도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국 접근성


 

한남: 신분당선개 통시 용산~도심~강남연결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시범단지

마포:  교통 접근성 우수 도심 여의도 배후주거지역


 

영등포: 영등포시장역 인근 개발로 위상변화시작

왕십리 : 왕십리 역세권이 교통 요충지로 부각

청량리 : 서울 동북부 철도 중심지

노량진: 도심과 강남 양쪽으로 접근성 우수


*서울 주요 재건죽 단지와 특성


용산 신동아 : 서울 최고의 조망권 부각

압구정일대 :대형 가구 위주로 고급 프리미엄 유지

잠실5 단지 :용적률 향상으로 사업성 증가

은마아파트: 대치동 재건축의 상징

송파 헬리오시티 : 송파 일대 신규 아파트 수요

둔촌주공 : 12000가구 국내최 대 단일아파트단지

고덕지구: 녹지공간 풍부한 친환경 주거지 
 
  *서울 종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비율90%확대  2019년4월 시작
* 종로 세운지구 재정비 촉진지구,종로세운 주거비율90%확대201904구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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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보이스피싱 사기꾼 조심하세요. HIT cher 2022-10-13 137
공지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양천구목동 전종철드림 HIT 전종철 2022-09-07 256
공지 교통,도로GTX-A개발(윤정부8.16공급대책 HIT cher 2021-11-15 917
공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완화"(개발이익환수,설명표[사업순서 HIT 철이 2019-12-24 3231
공지 2022.11.09재건축 서울시 양천구 목동아파트1~14단지 택지개발사업&지.. HIT 철이 2018-05-14 5060
공지 2010년 빼닮은 집값 암흑기(재개발.재건축 묻지마 `적신호-갭투자, HIT cher 2018-05-09 3537
공지 검색기 메뉴&,,,카페24, HIT cher 2017-03-17 4288
공지 부동산news[서울아파트 HIT rea49898 2017-01-31 3429
공지 교통,도로GTX개발 [경인고속도로 지하 GTX 30개환승센터 HIT CHER 2016-12-21 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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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주택청약LH2640만,예금1500만,가점15년,특별공급제도,분양가상한제 HIT cher 2018-04-11 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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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분양.신혼부부일반분양20%우선배정[행복주택 HIT cher 2017-11-30 3483
36 ☞협업사[여행사대한ktb][산삼심마니[은행[익스프레스(이사짐)[용달,,, HIT cher 2017-09-01 3468
35 ☞협업사[인테리어[은행[익스프레스,이삿짐[ ,,, cher 2017-09-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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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건축,재개발,뉴타운[동작구,흑석동.노량진 HIT cher 2017-02-04 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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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건축[양천구목동 재건축을 위한[준비단계 추진 HIT CHER 2016-12-21 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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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건축[평가,양천구목동,가치 평가 방법에 대하여(2-2) HIT 전종철 2016-12-21 11694
1 부동산정책2021년,3기신도시,경기도[도시재생사업지역[뉴타운 HIT cher 2016-12-20 4298